[SOVAC Weekly ESG News] 2022년 5월 1주

▶새 정부 ESG-환경 청사진 나왔다

▶“청소년 마케팅 않겠다”, 유니레버의 새 원칙

▶기업 지속가능성 관행 바꾸는 비영리 단체 10 

새 정부의 ESG-환경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지난 4월 28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정책 방향과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안을 보면, 우선 K-택소노미(K-Taxonomy)에 원전이 포합됩니다. 택소노미란 지속가능자금을 녹색으로 더 많이 향하게 하기 위해 녹색 경제활동을 따로 분류하는 것인데, EU와 달리 한국형으로 만들어 K-택소노미라 불립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발표한 K-택소노미에는 LNG만 포함되고 원전은 빠졌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원전은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은 ‘무탄소 에너지’이기는 하지만, 후쿠시마 폭발사고 등에서 보듯 사고 위험과 방사성폐기물 문제로 인해 EU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지 계속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정부의 핵심 공약에  ‘친원전’ 정책이 있다보니,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됐습니다. 

인수위는 또 RE100 활성화를 위해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RE100은 대선 후보 토론과정에서 나와 ‘화제’가 되었던 용어이지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100%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RE 100 활성화를 하는데 왜 PPA가 등장할까요. PPA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끼리의 계약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포함한 모든 전력이 생산되면, 이 전력을 유통시키는 도매상이 한국전력 한곳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도 한전의 전력 유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생산한 전기도 버려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RE100 가입사인 아모레퍼시픽이 SK E&S와 연간 5MW 규모로 20년간 국내 기업 최초로 직접 PPA를 맺은 사례도 생겼습니다. LG화학은 한국남동발전과 삼천포태양광(10MW) 발전설비에는 나오는 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20년간 장기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제주에너지공사 등과 23GWh의 재생에너지인증서를 구매했습니다. 앞으로 PPA가 활성화되면,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재생에너지 구매 가격도 낮아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국내 기업들의 RE 100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인수위는 또 “탄소중립을 녹색경제 전환의 계기로 활용하고,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과학적·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NDC란 2030년까지 국제사회에 감축 이행을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2021년 10월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균형 있게 재구성한다고 알렸습니다.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된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확대·개편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판매 시장의 점진적 개방과 원전 확대가 포함된 에너지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LNG)나 원자력발전 등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원가주의 원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비중을 끌어 올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 상향 조정할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는 한-미 원전 동맹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불어닥친 ESG의 강력한 바람 때문일까요. 국내에도 RE 100 가입과 재생에너지 구매 소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RE100에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100을 주관하는 비영리 단체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한국위원회의 김태한 선임연구원은 “삼성전자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올해 안에 RE100에 가입해 발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RE100에 가입하겠다는 기업도 눈에 띕니다. 28일 카카오는 그룹 내 기후 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2040년 순 배출량 제로를 추진하기 위해 RE100과 SBTi(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에 가입하겠다고 했습니다.

SBTi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UN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원연구소(WRI), 세계자연기금(WWF) 등이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 삭감을 목표로 발족한 기관입니다.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목표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46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8

글로벌 기업 유니레버가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음료 마케팅을 중지하겠다는 원칙을 26일(현지시각)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중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인사나 인플루언서를 마케팅에 쓰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면 학교에서 제품이나 브랜드를 홍보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원칙은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유니레버의 식품과 다과 포트폴리오에 적용됩니다. 포함된 제품들은 트위스터, 패들팝, 미니우유, 디즈니 제품군과 건강식품 음료 등입니다

유니레버의 연구에 의하면, 12~13세 청소년은 처음 스마트폰을 갖게 되고, 소셜미디어와 접촉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와 연계하거나 팔로우합니다. 또 아이들은 식사 이외 하루 12개 정도의 간식을 먹고, 어른들보다 5배 더 자주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유니레버의 아이스크림 부문 사장인 맷 클로스는 “식음료업계 광고에 대한 청소년들의 노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부모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며, “이 방법으로 보호자가 아이들이 무엇을 먹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니레버의 이 같은 조치는 아동에 대해 책임감 있는 마케팅을 하자는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유니레버의 선언 이전에 ‘EU서약(pledge)’이 있었습니다. EU서약은 식품, 음료업체들이 유럽연합의 12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광고를 개선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입니다. 유니레버를 포함해서 식음료 기업 24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U서약’은 ▲EU서약의 공통된 영양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제외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식음료 광고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마케팅을 하지 않으며 ▲국제상업회의소(ICC)의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관행을 준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한편, 유럽연합에서는 ‘EU서약’이외에도 아예 법률로 어린이 대상 마케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대상 온라인 광고를 금지하는 투표를 통해 빅테크 플랫폼과 빅테크의 콘텐츠 정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결은 어린이에게 해로운 콘텐츠가 있는 플랫폼에 어린이가 접속할 수 없도록 온라인으로 연령 검증 시스템을 부과하려는 유럽의 노력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유럽연합은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허위 정보와 온라인 광고 등을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인 디지털서비스법(이하 DSA)를 마련하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해한 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IT기업들은 허위 정보나 편파적 발언 등 불법 콘텐츠를 플랫폼에서 삭제해야 하고, 인종, 종교, 성, 정치성향 등을 포함한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도 금지됩니다. DSA를 위반한 경우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는 기업은 EU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 움직임도 유니레버의 새로운 정책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유니레버의 새로운 원칙은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31

시에라클럽, 그린피스, WWF 등 주요 환경 단체 외에 비즈니스, 산업 및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 단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전문 매체 ‘그린비즈’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의 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영리 단체 10곳을 22일(현지시각) 소개했습니다.

애즈유소우(As You Sow): 주주 옹호 활동 비영리 단체로 에너지, 기후, 환경, 건강, 사회 정의, CEO 급여 등 기업의 정책과 비즈니스 관행을 면밀하게 조사해 발표합니다. 지난해 인종 정의 스코어카드를 공개하면서 사회 정의 선두 및 후속 기업을 발표했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영향을 준 기업을 조사・공개했습니다. 

블루그린 얼라이언스(Blue Green Alliance): 환경단체 시에라클럽과 제지 및 철강산업 노동자연합 간의 협력으로 2006년에 결성됐습니다. 현재 미국 공공사업노동자연맹, 국제화공조합 등 회원 수 1500만 명 이상인 단체 1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자리, 청정 인프라, 공정무역 등에 집중합니다.

칼스타트(Calstart): 자동차 시장을 중심으로 저탄소 기술과 메커니즘을 도입하는데 기여합니다. 전기・하이브리드 트럭과 버스에 대한 인센티브, 무배출 인프라 자금 지원, 저소득 지역사회 내 청정 교통수단 확장 등 캘리포니아에서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포드 자동차, 프로테라 등 282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정에어 태스크포스(CATF, Clean Air Task Force): 과학자, 엔지니어, 정책자가 모여 에너지 시스템, 운송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술과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저탄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념합니다. 이 단체의 지원으로 11개국이 2030년까지 메탄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드 얼터너티브(Grid Alternatives): 미국에서 가장 큰 비영리 태양광 설치업체로, 풀뿌리 방식에 근거해 가정에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지역사회에 녹색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설치 실습 교육, 여성 훈련,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합니다.

원주민 환경 네트워크(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미국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반대하는 운동을 펼칩니다. 원주민들은 미국과 캐나다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에 해당하는 여러 화석연료 프로젝트를 중단시켰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리더십 네트워크(Ocean Plastics Leadership Network): 다우존스, 코카콜라, 그린피스, WWF 등 50개의 기업 및 비영리 단체 회원과 2년 전에 출범했습니다. 환경 활동가와 산업,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국제 플라스틱 조약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플라스틱 전체 수명 주기를 위한 순환경제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합니다.

남부 환경법 센터(Southern Environmental Law Center): 법적 소송을 통해 자연, 사람, 야생동물을 보호하려는 단체입니다. 90명의 변호사가 버지니아, 캐롤라이나, 조지아 등에서 기후변화, 청정 공기, 물 보전, 환경 정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 책임 센터(CPA, 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 정치인과 후보자의 기후 행동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기업 후원을 바탕으로 공직 및 정치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업의 정치 후원을 위한 모범 행동규범을 장려하려 기업 정치 공개 및 책임감 등급을 매겨 발표했습니다.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se Movement): 소비자, 청년, 학생 등 250여 명의 활동가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공공주택을 위한 그린 뉴딜정책, 평등한 일자리 등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운동을 펼칩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