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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Hub 칼럼] 니트족 10만명 시대, 청년 비(非)취업자에 대해 새롭게 필요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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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09:34:20 | 242 읽음


글 :  사회적가치연구원 펠로우 전서은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 통합플랫폼 SV Hub



역대 최악의 청년 실업, 니트족 10만 명 시대

코로나 충격 장기화로 청년 실업 상황이 역대 최악이다. 2020년에는 졸업·중퇴자 478만 명 중 35%인 166만 명이 미취업 상태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1)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체 및 불안정 노동은 경제적 자산이나 주거 안정성, 사회문화적 자본 등 삶의 기반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OECD 회원국 기준 대한민국의 평균 청년 빈곤율은 13.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2)  청년 가구 임대료 체납비율과 금액은 증가하고(3) 대출과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4)


취업 포기자, 구직 단념자도 덩달아 늘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년 넘게 취업을 못한 청년은 28만 명에 달했고 이 중 3분의 1(약 9만 6000명)은 학업이나 구직 및 가사활동이 전혀 없었던 니트(NEET)족으로 나타났다.(5) 2020년과 비교해도 약 36% 증가한 수치다. 일하지 않는 청년이 늘어나면 청년의 경제적 빈곤뿐 아니라 사회적, 정서적 고립 문제는 심각해진다. 팬데믹 이후 극단적 선택 시도율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했으며, 카드 연체율 및 주거지원 요청비율, 실업률과 정의 관계를 보인다.(6)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정책의 한계

청년 미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진입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대졸자 중심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일에 대한 폐쇄적인 사회 관념 및 정책이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정해진 업무를 정해진 장소에서 수행해야 하는 ‘정형 노동’범주의 일을 할 때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사회적으로도 인정 받기가 수월하다. 수많은 청년들이 아찔한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고시, 공무원, 대기업을 준비하는 이유가 되며(7) 고용시장 불균형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형화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일자리 사업의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겠으나, 노동의 범주 바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청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취약계층으로 빠지기 쉽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니트족이라고 다 일할 의지가 없고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창작 활동이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 등 자신이 선호하는 ‘일’을 하고자 하지만 이에 따르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기에 니트로 분류되는 청년도 있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청년들은 표준화된 교육을 밟아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 편입되어 일하는 데 거부감이 있으며, 디지털 일자리 등 취업이 잘 되는 일에 자신의 성향과 직업적 노력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청년들에게 일반적인 취업자 교육을 실시하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없으며, 니트 상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취업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니트족을 무작정 회사에 취업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당장의 생활 영위에 필요한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정서적 고립감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니트족 취업시장 진입을 위한 기존 민간 시장의 솔루션과 정부 정책을 살펴보고, 사각지대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원책은 청년이 취업을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이 노동을 통해 자립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의지나 능력 문제로 간주하여, 직업훈련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의 솔루션을 공급 있다. 그러나 1년 내 이직하는 청년 비율(8)에서 보듯 청년 무직자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한 취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퇴사 후 갭 이어(Gap Year), N잡러, 미닝아웃(meaningout, 가치소비) 등 대안적 가치와 일을 추구하는 청년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바라는 비전통적 직업과 경제 기반을 추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다.



기존 취업 중심 접근법에서 소외된 니트 청년 집단에게 필요한 솔루션

니트족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MZ세대로 대변되는 청년 집단의 특이성이 있다.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 학교 졸업 후 직업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청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청년이 최종 학력 기관을 졸업한 후 장기간 비정규직 또는 미취업 상태로 지내야 하는 실정이다.(9) 노동 시장 초기 진입이 어려우니 자신이 무슨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탐색할 기회가 없고, 기존 노동체계에 진입하려는 의지와 구직 활력도 낮아진다. 취업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데 가장 취약한 요인들이 여기서 나온다.


니트 청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 등 일반적인 기준 외에 청년 니트족의 개념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나 소득 여부나 연령과 같은 전통적인 척도 뿐 아니라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좁히기 위해 취약성 요인과 판별 지표 체계화가 필요하다. 현 시대의 니트족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정의될 수 있는지 새롭게 정의한다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직업 알선 등 솔루션도 나올 수 있다. 취업 능력을 개발하고 경제 생활 영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주거, 심리건강, 사회문화적 자본 등 청년의 삶의 질을 위해 필수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처방과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중략...)





(1)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명…통계 작성이래 최다 (연합뉴스, 2020)

(2) 청년의 빈곤 실태: 청년, 누가 가난한가(보건복지포럼, 2017)

(3) [국감]강준현 “주거 취약 청년계층에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충남일보, 2020)

(4) 청년 부채, ‘주식-코인’ 투기 때문이라고? “취약 청년층 지원도 중요”(베이비타임즈, 2021)

(5) 3년 넘게 취업 못한 청년 28만명…30%는 “일 안해” 니트족 (더 중앙, 2021)

(6) [기고] 장기 취준생 우울, 정신건강의 사회적 처방을 제안하다 (서울신문, 2020)

(7) 016 지방정부 청년정책의 풍향계는?(희망이슈, 2016)

(8) 70%에 육박한다. 신입사원 70% 입사 1년 내 이직한다 (조선일보, 2020)

(9) 청년빈곤의 다차원적 특성 분석과 정책대응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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