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AC Weekly ESG News] 2022년 5월 3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안 대응법

▶“탄소중립 공연하겠다”는 콜드플레이가 멍청이?

▶스타벅스, 아마존의 법정 공방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안을 내면서, 국내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CBAM은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9일, 국회에서 EU CBAM의 수정사항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강화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세미나입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겸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은 “EU가 강화안을 논의 중인데, 수출 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산업과 기업 모두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7월 CBAM을 발표했고, 의회는 세부내용을 강화하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은 16일(현지시각) 의회에서 투표에 부쳐지고, 6월에 삼자합의를 보게 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적용 품목의 확대 ▲도입시기 및 무상배출권 폐지 가속화 ▲배출범위 적용 확대입니다. 적용 품목은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플라스틱이 기존 다섯 개 항목에 추가됩니다. 도입은 무상배출권 감축과 완전 폐지 시기를 기준으로 부분 도입과 전면 도입으로 구분됩니다. 부분 도입은 2026년에서 2025년, 전면 도입은 2036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배출범위는 원안에서는 직접 배출만 해당됐으나, 수정안에서는 간접 배출도 포함됐습니다.

박문구 삼정회계법인 전무는 CBAM 수정안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전무는 “21년도 한국의 EU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량의 10%이며, CBAM 적용 품목 수출액은 약 3조원으로, 수정안이 적용되면 8조 원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CBAM 대응은 탄소 배출량 측정과 인증, 공시에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CBAM이 25년에 부분 도입될 수 있으므로, 올해 6개월 동안 23년과 24년의 계획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들은 CBAM 수정안에 대응하려면, 장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겸 기후 싱크탱크 사단법인 ‘넥스트’ 대표는 “CBAM이 간접배출(Scope3)을 포함하게 되면, 기업들이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RE100”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Scope3는 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뜻합니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를 100%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RE100에 가입한 국내 기업은 19곳이고, 해당 기업의 협력회사는 1만 2734곳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는 “간접배출을 포함한 수정안이 통과되면, RE100에 가입한 대기업과 1만여 곳이 넘는 중소기업 협력사가 CBAM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므로, RE100을 고려한 장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에너지 포트폴리오는 ▲RE100 이행목표 연도 ▲전력소비 패턴 ▲배출권거래제 대상 여부 ▲전기 요금 ▲REC 현물가격과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김진 산업통상부 에너지전환과 과장은 “CBAM은 국가 간 탄소배출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유럽이 마련한 제도”라며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과거에는 비용이 유일한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압박을 외부로부터 받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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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콜드플레이의 약속은 분명 선의의 의도일 것이다. 하지만 삼림 벌채와 관련된 기업과 협력은 그들이 그린워싱에 이용당한 멍청이(idiots)라는 것을 밝힐 뿐이다.” 

월드투어 ‘뮤직 오브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를 진행하며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핀란드 석유기업 ‘네스테(Neste)’와 협력한 콜드플레이가 그린워싱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2019년 말, 여덟 번째 정규앨범을 발표하면서 “월드투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리더 크리스 마틴은 영국 BBC 인터뷰에서 “다음 투어는 ‘탄소중립적’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콜드플레이는 “지속가능한 음악투어를 하겠다”며 12개 키워드(이산화탄소 배출저감·전기·이동·무대공연·팬·물·쓰레기·음식·상품·선의·자연·투명성)와 함께 항목별 실천 강령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콘서트 개최지는 재생에너지 발전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콜드플레이에게 ‘멍청이(idiot)’이라는 비판이 따라붙었습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핀란드 석유기업 ‘네스테’와 독일 자동차기업 ‘BMW’와 협업하면서부터입니다.

네스테는 콜드플레이가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를 사용해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게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네스테가 석유 대신 팜유를 7% 정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팜유가 포함된 제트연료가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 갑론을박이 있을 뿐 아니라, 삼림 개간으로 얻은 팜유가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NGO 단체 ‘지구의 친구들’에 따르면, 네스테에 팜유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에서 최소 1만헥타르의 숲을 개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폐식용유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NGO T&E는 “네스테는 콜드플레이의 명성을 오히려 더럽히는 꼴”이라며 “콜드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네스테와의 파트너십을 포기하고 진짜 깨끗한 지속가능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스테 대변인은 “우리 기업은 어떠한 지속가능성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며 “콜드플레이와 협력에 사용되는 제트연료에는 팜유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콜드플레이 관계자 또한 “폐식용유나 목재펄프 제조 부산물을 사용한 바이오 연료는 지속가능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논란은 BMW와의 협력으로도 번졌습니다. 콜드플레이는 이번 공연에 40개의 전력저장장치(ESS)를 사용하기 위해 BMW와 협력했습니다. 팬들이 콘서트장에서 힘차게 뛰면, 그 힘으로 전력을 생산해 콘서트장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NGO 단체 ‘인플루언스 맵’에 따르면, BMW는 차량 탄소 배출량 제로 정책을 2035년으로 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GO 섬 오브 어스는 “이제 이 로비에 콜드플레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콜드플레이 관계자는 “우리는 그들의 기업 정책과 연관되거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라면서 “다만,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콘서트장에 공급하기 위해선 그들의 배터리가 필요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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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타벅스와 아마존에서 노조가 결성된 이후, 여러 법정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미국 노동관계위원회(The U.S.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NLRB)는 테네시주 멤피스 연방 법원에 스타벅스를 대상으로 금지 명령 구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스타벅스 7명의 직원이 노조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불법적으로 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 기반을 둔 NLRB 캐슬린 맥키니 지역 이사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노력에 대해 알게 된 후, 직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강압적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타벅스가 멤피스 노조 지지자들의 작업장을 방해했고, 멤피스를 비롯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 무급 휴가를 쓰게 하는 등 부당한 노동을 요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11일에 판사는 NLRB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맥키니는 “법원이 즉각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경우 멤피스 직원처럼 해고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국의 직원들에게 보내는 셈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노조와 관련된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 휴무일에 비번인 동료와 기자들을 매장 안으로 데려오는 등 안전 수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조직을 만든다고 해서 우리의 정책을 준수해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NLRB는 “멤피스 지역에서 노조 결성과 관련한 우편 투표 선거가 진행 중이며, 투표는 5월 24일에 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이 아마존을 대상으로 낸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지난해 2월, 제임스 뉴욕주 법무부 장관은 아마존이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의 JFK8 주문 처리 창고와 퀸스의 DBK1 배송센터에 있는 근로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제임스는 “아마존이 안전하지 않은 노동 조건에 항의하는 크리스천 스몰스와 데릭 팔머라는 두 명의 직원에 대해 보복성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 노동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으나, 항소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3월, 노조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 유료 검역소를 위반한 혐의로 스몰스를 해고했고, 팔머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 규칙을 위반했다는 서면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스몰스와 팔머는 이후에 아마존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스태튼 아일랜드 창고 노동자들은 지난 4월에 발표된 결과에 따라, 5대 4로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표율은 약 58%였습니다.

4명의 판사들은 “제임스 법무장관이 아마존에게 코로나19 작업장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지만, 현재 그 지침은 철회됐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하지 않은 근로 조건’의 범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임스의 대변인인 모건 루빈은 “제임스 법무장관은 아마존 근로자와 모든 근로자를 불공정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다른 법적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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