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AC Weekly ESG News] 2022년 6월 1주

▶DWS 대표 사임… 거세지는 그린워싱 규제 

▶카타르 월드컵, 탄소중립 맞나?

▶G7, “환경적으로 해가 없을 경우만 심해채굴 허용”

그린워싱으로 조사받는 DWS에 독일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지면서, 몇 시간 만에 DWS 최고경영자인 아소카 뵈르만 CEO가 “주주총회 다음날인 6월 10일부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WS는 금융상품 그린워싱에 대해 엄격해지고 있는 당국의 흐름을 대표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ESG 경영과 ESG 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 당국의 검증이 한창인 가운데,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린워싱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독일과 미국 규제 당국은 도이체방크 소속 DWS 그룹에 대한 보고와 내부고발자의 주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DWS는 녹색 라벨을 펀드에 붙였는데, 이것이 과장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DWS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벌어진 상황입니다. 독일 검찰은 이례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ESG 요인이 소수의 투자에선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DWS가 적시한 펀드 판매전망서와는 달리 전혀 고려되지 않은 펀드도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연방 금융감독당국(BaFin)과 연방경찰 관계자 등 약 50명이 DWS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운용사가 ESG를 내세우며 수십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면서, 규제 당국은 기업이 ESG 표준을 정의하고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은 근거 없는 ESG 펀드를 근절하기 위해 규칙을 제안했고, EU 시장감시 기관은 그린워싱의 법적 정의를 마련하는 중입니다.

SEC은 브라질 광산기업 베일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1년 3월 SEC이 기후 및 ESG TF를 만들어 허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ESG 공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이후, 베일사는 SEC이 진행한 첫 번째 강제 조치 대상이 됐습니다. 

베일사는 브라질 남동부 브루마디뉴 마을 근처 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폐광 슬러지를 인공 연못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댐을 사용했는데, 2019년 댐이 폭발하면서 유독성 광산 폐기물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270명의 사상자와 근처 식당 및 인근 지역을 오염시켰습니다. 2015년 베일사가 소유한 코레고 도 페이장 광산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베일사는 “이로 인해 기업 또한 40억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라며, “2020년 피해의 복구와 보상을 위해 브라질 당국과 70억달러 규모의 합의안에 합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EC은 베일사를 미국 증권법 위반 및 보고 조항 위반으로 4월 28일 기소했습니다. 베일사가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공인된 댐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ESG 공개자료에서 댐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엄격한’ 국제관행을 고수하고 있으며 댐이 100% 안정적인 상태라는 증명서를 낸 것은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SEC은 “베일사는 댐으로 인한 환경 및 경제적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을 현혹해 채권시장에서 10억달러 이상을 조달했다”라며, “명백한 투자자 기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일사는 성명을 발표해 SEC가 부인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1위 수탁은행인 BNY 멜론은 ESG 관련 규정을 왜곡 및 누락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19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SEC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BNY 멜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모든 투자에 ESG 품질 검토를 거쳤다고 직접 기재하거나 암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NY 멜론은 펀드 설명서에 “투자 프로세스에 통합된 서브 어드바이저(Sub-adviser)는 책임투자에 대해 잘 확립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세스는 중요한 ESG 문제가 고려되도록 서브 어드바이저의 독점 품질 검토를 통해 연구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위험, 기회 및 문제를 식별하고 고려하는 작업이 포함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SEC은 이 문장이 ‘모든 투자’에 ESG 요소를 적용했다고 암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조사결과 ‘모든 투자’에 ESG 검토를 적용하지 않았기에 오해와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장으로 판단했습니다.

BNY 멜론은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6개의 뮤추얼 펀드는 ‘지속가능한 펀드’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 및 규정 준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투자자와 정확하고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약속의 일환으로 자료를 업데이트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규제 당국은 금융상품에 ESG 라벨이 씌워졌지만, 적절치 않았던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ESG 상품이란 걸 확인받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지속가능성 라벨을 삭제해야 했습니다. 이는 규제 당국이 ESG 공개 의무를 자산관리자에게 부과한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ial Discolosure Regulation, SFDR)를 넘어 보다 깐깐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기관(AMF) 자산관리국은 이미 법으로 금지돼 있는 주식을 제외한 펀드에 ‘ESG’라고 이름 붙인 자금 등을 그린워싱 사례라고 명명했습니다. 닉 밀러 영국 금융감독청(FCA) 자산관리부장은 “취약한 펀드 공시는 흔하다”라며, “ESG 정보의 질 자체가 펀드에 적용하기에 충분치 않은 지점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조사 대상 400개의 자금 중 약 5%가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ESG 요소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펀드에 대한 개입도 시사했습니다.

UN의 책임 있는 투자 원칙(PRI)은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현행 규제 틀에서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국 FCA는 ESG 펀드 정보 공개가 부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규칙을 어겼다는 뜻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규제 당국은 아직 그린워싱과 관련한 법 집행을 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9

카타르 월드컵이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립니다. 카타르 월드컵은 월드컵이 열린 이래 최초로 ‘탄소 중립’을 내세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 비영리단체를 비롯한 기후 옹호자들은 카타르의 첫 번째 탄소 중립 FIFA 월드컵 개최 노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비영리단체 카본마켓와치(Carbon market watch)는 보고서를 발표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내세운 탄소 중립 주장에 대해 태클을 걸었습니다. 카본마켓워치는 주최 측이 계산에서 일부 온실가스 배출량을 누락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에 도달하기 위해 허술한 탄소 배출량 상쇄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본마켓워치는 “주최 측은 월드컵이 3.6 메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라며,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회계분석 방식이 실제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카타르의 대회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대회가 끝난 후 실제 활동에 기반해 산출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론을 ‘추측’이라며 일축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11년 전, 카타르가 이 대회를 유치할 때 내세운 탄소 중립 대회가 현실성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에너지 시스템 엔지니어 학과 펭키 유 교수로,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내세운 조건들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탄소 중립은 월드컵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하느냐 하는 요인에 달려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카타르의 대회 주최 측은 태양열로 움직이는 경기장 에어컨을 도입하고, 선박 컨테이너를 이용해 경기장을 건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더불어 경기장 사이의 거리가 가깝고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 선수를 비롯한 축구 팬이 다음 경기를 보려 비행기를 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카본마켓워치는 “탄소 상쇄 크레딧을 구매하지 않고는 월드컵이 탄소 중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행사가 끝나고 모든 배기가스 배출량이 계산되면, 이를 상쇄하는 것은 결국 카타르가 상쇄물을 사들이는 데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월드컵 주최 측은 사막 한가운데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잔디 농장과 나무숲을 만들었고, 관개를 위해 처리된 하수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러한 탄소 저장이 인공적으로 만든 녹색 공간에 영구적으로 가능할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드컵과 관련된 나머지 배출량을 보상하기 위해 주최자들은 새로운 탄소 신용 표준인 ‘세계 탄소 평의회’를 설립했습니다. 월드컵 개최 시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최소한 180만 크레딧을 발행해야 하지만, 토너먼트를 불과 몇 달 앞둔 현재 등록된 프로젝트는 두 개뿐이고 13만 크레딧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52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해저 바닥의 퇴적물에서 금속 또는 광물 등을 채취하는 심해채굴에 엄격한 환경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환경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만 채굴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기후·환경·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201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지구 표면적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심해에는 육지에 매장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니켈과 코발트, 희토류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자원이 심해에 분포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저에는 세계 매장량의 32.5%인 1.6조 배럴 이상의 석유자원을 포함해 망간, 니켈, 코발트를 각각 40년, 46년, 18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중국 국영기업인 민메탈스(Minmetals)부터 미국 최대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메탈스컴퍼니(Metals Company) 등의 스타트업이 경쟁적으로 심해채굴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채굴의 환경 리스크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심해채굴을 막아야 하는 5가지 이유를 공개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린피스는 ▲해양생물 위협 ▲희귀 생물 멸종 ▲기후변화 완화 해양 생물 교란 ▲해양생태계 먹이사슬 붕괴 ▲미지의 심해 파괴 이유 불충분 등의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린피스는 지금껏 인간은 심해 해저 면의 단 0.0001%만을 탐사했고,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영역을 적절한 이해 없이 채굴할 경우 미치는 환경적・생태계적 혼란을 우려했습니다. 또, 거대한 채굴 장비를 바다에 내려보내 해저를 파헤치게 되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도와주는 화학물질인 ‘푸른 탄소’가 파괴되어 기후변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영국 퀸스대학교 연구팀은 심해채굴이 지하에서 뜨거운 물이 솟아 나오는 구멍인 열수분출공 인근에 사는 수많은 연체동물의 멸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포함된 금속이온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퇴적물로 쌓이고,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코발트, 니켈, 금, 은과 같은 광물이 축적됩니다. 이러한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 열수분출공이 집중적으로 파괴되면, 이곳에 서식하는 184종 이상의 연체동물 서식지가 붕괴되어 생태계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해채굴에 따른 우려가 깊어지자, 심해저 활동을 주관 및 관리하는 유엔(UN) 산하 국제해저기구(ISA)는 심해 지역에 대한 ‘심해채굴 규칙’을 2023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를 고려한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국가 관할권 외 지역의 채굴 활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ISA의 심해채굴 규칙 마련을 1년 앞두고, G7도 무분별한 심해채굴이 환경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엄격한 환경 기준에서만 채굴을 허용하겠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G7은 “미래 심해채굴 가능성에 앞서, 해양 환경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규제 마련을 강조하겠다”라며, “심해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고 증명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ISA가 이를 고려해 채굴 허가를 동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ISA와 헙력해 엄격한 규제 아래 심각한 환경 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기업의 심해채굴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도 무분별한 심해채굴 행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삼성SDI와 BMW, 볼보, 구글 등은 WWF(세계자연기금)이 주관하는 심해저 광물채굴(Deep Seabed Mining, DSM)에 대한 글로벌 모라토리엄(일시적 중단)을 지지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심해저에서 광물을 채취하지 않고, DSM을 통해 공급되는 자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이행하고 있습니다.

http://cms.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