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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 Hub 칼럼]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리걸 디자인의 역할과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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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10:11:24 | 45 읽음


글 :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성훈 연구원

출처 :  사회적가치연구원 통합플랫폼 SV Hub




2020년, COVID-19 팬데믹(Pandemic)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혼란이 극심해졌고,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긴급 정책은 ‘일하고 거주하는 장소로서의 집’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대인-임차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PRO BONO ONTARIO(2021)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혼란에 빠진 임대인들이 임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학교 근처에 집을 구한 예비 신입생은 팬데믹 기간동안 임대 취소를 통보 받았고, 집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건강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임대인의 방문을 거부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관련 긴급 정책은 임대인-임차인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노력했지만, 긴급 정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걸 디자인(Legal Design)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가치와 혁신을 창출 했을까요?



1. Legal Help FAQs


Stanford Legal Design Lab은 Pew 자선 신탁의 지원을 받아 'Legal Help FAQs’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국가 플랫폼(central national platform)으로, 미국 50여개 주에서 실행중인 임대법을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형태로 구축되었습니다. 웹사이트 검색란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지역명을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임대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지역의 공익 법률 전문가/네트워크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실행중인 임대법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 아닌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임대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Stanford Legal Design Lab은 퇴거, 임대료, 공익 사업, 청문회, 팬데믹 기간동안의 집수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3개월에 거쳐 Legal Help FAQs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첫 화면에서는 가장 먼저 플랫폼이 다루는 문제와 플랫폼 이용방법이 안내되며, 검색란이 이어서 제공됩니다. 플랫폼 사용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명을 바로 검색할 수도 있고, 금융 지원과 같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목차 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검색 결과의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퇴거, 임대료 지원 등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목차 형태로 제공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한 핵심 내용을 빠르게 확인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플랫폼 구축 과정에는 Stanford Legal Design Lab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법대생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은 FAQ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콜롬비아 대학교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로스쿨 구성원으로 구축된 프로젝트 팀은 각 주의 법률 도움말 사이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보와 주지사의 행정 명령, 법원의 법률 명령을 수집하였습니다. 각 주별로 법률 자문을 통해 임대인-임차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원하는 변호사, 주택 공급 지지자, 기술 전문가들은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자원 봉사자들은 지역 내 법률 변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 법률의 시행, 연장, 철회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Google News를 포함한 법률 관련 정보의 최신화를 지원하는 정책 추적 팀과 FAQs를 매주 업데이트하는 팀을 별도로 구축하였습니다.


Legal Help FAQs 플랫폼은 ‘이해관계자 중심 사고와 법에 대한 사전예방적 접근을 통한 법률 시스템 혁신’이라는 리걸 디자인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뿐만 아니라, 문제로부터 영향을 주고 받는 정부 관계자, 법률 기관, 자원봉사자 등이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이미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사전예방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법률 시스템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혁신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COVID-19 팬데믹에 따른 국내 임대인-임차인 문제는 주로 상업용 건물 임대인-소상공인 간의 문제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다양하게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별 웹사이트에 흩어져 있고,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화면과 첨부파일을 일일이 검토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용 건물 임대인-세입자 간의 문제에 대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반적인 검색을 통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Legal Help FAQs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의 법률 정보 제공 플랫폼의 도입은 국내 임대인-임차인 문제의 효율적, 효과적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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