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VAC Weekly ESG News] 2022년 6월 4주

▶유럽의회, 탄소시장 개혁안 2주 만에 합의

▶케임브리지대 보고서, 대규모 생물다양성 손실

▶칼스버그, 재활용 섬유로 맥주병 만든다

유럽의회는 2주 전 부결된 유럽연합(EU)의 ‘탄소시장 개혁안(Reform of the EU’s Carbon Market)’에 대해 공동합의했으며, 향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유럽의 탄소 감축 관련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로이터 등 외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탄소시장 개혁안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55% 감축하겠다는 ‘핏포55(Fit for 55)’ 정책의 핵심 안건입니다. 유럽인민당(EPP)이 이 개혁안을 주도했으며,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사회기금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제품 수입 시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기후사회기금은 기후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에너지 가격, 운송 등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주 전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및 기후사회기금을 새로 도입하겠다는 개혁안 개편을 논의했으나, 녹색당(Greens)과 사회민주당(S&D)의 반대로 개혁안에 대한 합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탄소 시장 관련 대표적 의원인 피터 리제는 금번 개혁안 합의에 대하여 “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에 따라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법안을 채택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지난 본회의에서는 찬성이 265표에 그쳤지만, 이번 개혁안은 평균 450표가량의 찬성표를 얻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개혁안 합의가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승리(Win)’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오염자 친화 정책을 개선한 것에 불과하다’, ‘부결된 협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은 약하다’, ‘산업 오염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없앤다’라는 등 반대 입장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EU는 특정 산업 시설에서 배출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한도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혁안 조정을 통해 거래 대상 산업 부문이 건물 및 도로 운송(EU ETS II)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권거래제(ETS)는 2025년부터 발전소, 공장, 자동차 등 산업군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2030년까지 감축 예정인 탄소 비율도 현재 61%에서 63%까지 높였습니다. 의원들은 탄소 감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시장 내 탄소 허용량 한도를 2024년부터 4.4%, 2026년부터 4.5%, 2029년부터 4.6%로 각각 설정했으며, 탄소 거래 허용 건수도 2024년 7000만 건, 2026년 5000만 건으로 줄이기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유럽의회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의 폐지 기한을 2035년으로 설정했으나, 기존 목표 기한보다 3년 앞선 시점인 2032년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 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일부 산업군에 배출 허용량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탄소 저감 성과가 높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보너스-할증(Bonus-Malus) 시스템도 2025년 이후 도입할 예정입니다.

유랙티브(Euractive)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논쟁 주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꼽았습니다. 유럽의회는 수입 상품의 탄소 함유량을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이는 수출기업에 일종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2032년 이후 탄소배출권 무상할당 제도가 완전 폐지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대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유럽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으며, 탄소 집약 제품을 유럽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에 대한 리스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유럽 밖으로 탄소 배출물을 이전시켜 EU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럽의회는 “국내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가격을 균등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일축시켰습니다. 즉, 제품에 함유된 탄소 배출량 전체가 아닌 무상할당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투표는 최종 기후 법안에 대한 EU 국가 및 의회의 입장을 보여주었으며, 다음 주 EU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국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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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이 2030년까지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들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절반 이상 낮아지고, 이에 따른 부채 상환 금액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베넷 공공정책연구소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셰필드 할람 대학교, SOAS 런던 대학교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주요 생태계의 부분적 붕괴가 공공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일부 지역에서 어업, 열대 목재 생산, 야생 꽃가루받이 등의 생태계 붕괴가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조사 대상 26개국의 절반 이상에서 신용 등급이 격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 대상 26개국 중 58%가 국가 신용 등급이 최소 1단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도는 4단계 하락, 중국은 6단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생물다양성 손실은 여러 방식으로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며, “예를 들어 어업의 붕괴는 국가 공급망과 다른 산업에 경제적 충격을 야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신용등급(Sovereign Ratings)’은 한 나라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 또는 의사가 확실한지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무디스(Moody’s)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영국의 피치 레이팅스(Fitch) 등이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합니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가능한 지정학적 사건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금융 리스크를 평가하지만, 생태학적 악화에 따른 경제적 결과는 대체로 무시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자연 맹인(Nature-Blind)’ 투자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으며, 계산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누락하면 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베넷 공공정책연구소의 수석 저자인 매튜 아가왈라(Matthew Agarwala) 박사는 “금융가들만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국가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은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정부, 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더 많은 차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국가신용등급은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등급이 하락하면 연간 280억~530억 달러(36조4300억원~68조9700억원)의 추가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태계가 실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구 대상 국가의 신용등급이 절반 이상 최소 한 단계씩 떨어지며, 3분의 1이 3단계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신용등급은 6단계 하락하고, 연간 최대 180억 달러(23조4100억원)의 추가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미 부채가 있는 기업 부문은 200억~300억 달러(26조200억~39조300억 원)의 추가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매년 최대 26억 달러(3조3800억원)의 추가 이자 지급으로 거의 7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기업들은 추가 이자로 10억(1조3000억원)에서 23억 달러(3조원)를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는 약 4단계 하향 조정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26개국 중 12개국은 파산 위험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특히 방글라데시(41%), 에티오피아(38%), 인도(29%)가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임브리지대 베넷 연구소의 공동 연구자이자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부교수인 파트리차 클루삭(Patrycja Klusak) 박사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부채 부담과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자연의 상실은 이들 국가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생물학적 자산’을 보호하는 국가들이 신용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런던 SOAS 대학 지속 가능 금융 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S&P 국가 신용 책임자로 활동한 모리츠 크레이머(Moritz Kraemer) 박사는 “어디서나 그렇듯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다른 곳의 공급 감소는 희소성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잘 보존된 자연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태계 리스크를 국가 신용 등급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부가 환경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는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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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맥주병은 페트(PET) 또는 유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맥주회사인 덴마크의 칼스버그(Carlsberg)가 식물성 섬유질인 파이버(Fiber)로 만든 맥주병을 사용한다고 가디언이 22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에 의하면, 칼스버그는 유럽 전역에서 재활용 가능한 파이버 맥주병에 대한 대규모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파이버 맥주병의 외관 재질은 섬유 껍질이고, 병 안의 맥주와 직접 접촉하는 내면은 식물을 원재료로 만든 페프(PEF, 폴리에틸렌 푸라노에이트) 소재인 폴리머(Polymer, 화학적 합성에 의한 고분자 중합체)로 만들었습니다.

페트병을 대체할 미래형 친환경 플라스틱 원료로 주목받고 있는 페프(PEF)는 석유화학 기반의 합성수지인 페트와 달리, 100% 식물기반의 고분자 열가소성 수지입니다.

재활용이 쉽고, 탄소를 덜 배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분해 가능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등 가스와 수분 차단성이 뛰어나 음료병과 식품포장재에 사용하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스버그는 이 병이 기존 유리병과 같은 ‘맛과 거품’을 똑같이 유지하며, 맥주를 더 오래 차갑게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영국, 프랑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대륙 8개 시장에서 8000병의 시음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칼스버그는 “이 파이버 맥주병은 병뚜껑을 제외하고 완전히 바이오 기반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하고, 2023년에는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뚜껑이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작되는 뚜껑은 바이오 기반은 아니지만,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칼스버그의 개발 담당 부사장인 스테판 뭉크(Stéphane Munch)는 “PEF가 맥주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를 식별하고 생산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였다”라며, “좋은 테스크 결과를 얻고,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병이 공장의 생산라인에서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은 큰 성과”라고 가디언에 말했습니다.

뭉크 부사장은 폴리머 내면을 개발한 재생화학 전문업체 아반티움(Avantium), 병의 외관을 생산하는 포장업체 파보코(Paboco) 등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칼스버그는 또한, 보리 맥아 공급업체 수플레트(Soufflet)와 협력해, 완전 유기농 및 재생 농업으로 재배한 보리 맥아로 맥주를 만드는 등 지속가능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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