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원리 및 실무 1차시

본 과정은 샘플 영상으로 전체 교육은 환경정책교육원(edu.kei.re.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 이외의 경제성과 사회적 형평성도 동등하게 고려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자료를 근거로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발사업자로부터는 귀찮은 요식행위로,

환경 보호론자로부터는 개발사업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본원리를 알 수 있도록 목적과 원리,

그리고 형태 및 한계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최초로 제안한 미국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