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 EU 지속가능성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대응전략

EU의 지속가능성실사 지침 주요내용과 영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실사 의무화와 관련해 UN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다국적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삼자선언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과 지침이 존재합니다.

UN, OECD, ILO가 국제적 차원에서 실사 지침의 구속력이 없어, 자발적 참여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를 해결하고 EU 회원국의 국내법 간 차이로 발생하는 불안정성과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EU 차원에서 일관되고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이 지침을 내재화한 국내법안을 설립 및 시행하게 됩니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의 적용 대상 기업 기준 실사 항목, 그리고 그 대상이 규제를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받게되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