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산업 지원

미국의 IRA 입법화로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9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로써 자국의 친환경 산업에 장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으며 수혜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었다. 2024년부터 유효한 이 법안은 총 3,910억 달러를 재생에너지, 전기차 등의 친환경 산업 지원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산업은 세액 공제가 10년 이상 적용되며 전력망 투자에 대한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집행한다. 수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대상은 전기‧수소차 부문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 매입세액공제, 생산 설비 신설 보조금 등을 합하면 혜택이 53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지원 정책인 생산세액공제(Production Tax Credit, PTC - 주로 풍력에 적용)의 일몰과 투자세액공제 (Investment Tax Credit, ITC - 태양광, 해상풍력 등에 적용)의 축소 시기가 2025년 1월 1일로 지연되면서 보조금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소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PTC와 ITC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친환경 산업의 제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규 세액공제 혜택(Section 45X -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이 포함되었다. 이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설비 가치 사슬을 마련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자국 내 생산과 판매를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신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항목들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그리고 희토류 등의 핵심 광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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