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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View]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다.

2024.05.08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라는 흥미로운 이름의 정책의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호 SOVAC 뉴스레터에서 다루었던 인구구조의 변화 문제에서 보았듯,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과 그로 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지역소멸”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그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기반 구축에 총력을 다해왔고, 이어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촉진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간단하게 3종 세트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 생활인구[1] 유입을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ᆞ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2. 방문인구 유입을 위해,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고, 관광단지 혜택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혜택도 추가 부여
      3. 정주인구[2] 유입을 위해,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유입 및 정착 지원


[1] 생활인구 : 거주가 아닌 생활을 중심으로 인구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정주인구에 통근, 통학, 휴양, 업무 등 특정 목적 체류자와 외국인을 모두 포함한 개념. 

[2] 정주인구 : 특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인구로서 인구조사에서 기본이 되는 인구 개념


정책의 실효성이나 예상되는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정책이 기존의 장벽을 깨는 그야 말로 비상대책에 가까워지고 있음이 체감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이번 뉴스레터의 주제인 “지역소멸”을 찬찬히 살펴보며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소멸”이라는 단어가 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 심각성

 

지역소멸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가 사실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소멸”이라는 부정적 어감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혹자는 실제로 소멸할 수는 없다거나 소멸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등의 이야기를 자아낼 정도로 어감이 주는 충격이 상당합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 2014년,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대신은 "지역소멸 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문제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자 했습니다. 마스다는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인, 이른바 '소멸 위험 지수'를 사용하며 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일본의 여러 지방이 점차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실제로 일본 또한 한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와 유사하게 도쿄 등의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일극집중 (一極集中)을 완화하고자 지금까지도 여러 시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3년 2월 기준,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곳(52%)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고, 특히 위험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 지역도 있었습니다. 2021년에 감사원은 2117년에는 전국 8개 시·군·구를 제외하고 모두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림 : 2021년 최초 지정되어 5년 단위로 갱신되는 행정안전부 기준 인구감소지역에는 89개 시군구가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받습니다.]


이미지 출처 :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지역소멸, 왜 문제일까?


1978년에 설립되어 국가균형발전, 지역 및 도시계획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2월초 낸 한 기고문에서 지역소멸이 불러올 문제로 다음의 5가지를 꼽았습니다.


  1. 첫째, 지역소멸은 지역경제 및 산업·일자리 기반을 위축시킨다. 지역 내에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지역경제 위축과 소비력 저하를 가져오고, 지역인재 및 인력 유출에 따라 지역산업과 일자리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 이는 국가 경제의 위축을 가져온다.
  2. 둘째, 지역소멸은 정주기반을 와해시키고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 지역 내 빈집, 폐교 등이 발생하면서 정주기반이 무너진다. 빈집은 오래 방치되어 붕괴나 화재 위험이 크고, 경관을 저해하며,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의 안전·안심 기반을 저해한다. 
  3. 셋째, 지역소멸은 주민의 생활 불편과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 가령 치료가 가능함에도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는 지표인 치료가능 사망률과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생활사막화 등은 더욱 가속화된다. 
  4. 넷째, 지역소멸은 지방재정을 취약하게 하고 자립 기반을 저해한다.
  5. 다섯째, 지역소멸은 국가소멸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다. 


정부 역시 앞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생태계와 지자체의 노력, 소멸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위기, 그리고 악순환의 흐름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단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의 특성상 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 및 제도적으로 문제 해결의 키를 제안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어느새 지자체, 그리고 사회적가치 생태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을 통한 지역활성화에 주력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독특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펀드와 같은 지역사회투자를 진행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령 임팩트 투자사인 소풍(SOPOONG)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협력하여 구축한 로컬펀드, ‘K-Camp 강원’ 사업이나 임팩트 액셀러레이터인 임팩트스퀘어와 경상북도, SK스페셜티가 협력해 구축한 영주의 ‘STAXX 프로젝트’ 등은 청년이 머물고 싶은 공간, 머무를 이유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최근 MYSC와 청도군이 협력해 론칭한 ‘글로컬 F&B 허슬러 in 청도’ 프로젝트도 동일한 맥락에서 눈여겨볼만 합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 사업들은 기존 로컬 비즈니스의 태동이 창업가 개인의 역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 자체를 구축하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제도적 지원을 불어넣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실제로 지역에 터전을 잡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공동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SOVAC Letter는 소멸이 아닌, 소망을 이야기하는 사회적가치 생태계와 그 속의 창업가, 지원 조직 등이 함께 만들어온, 의미 있는 도전과 사례를 살펴보고 바로 지금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 새로운 임팩트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사례와 인터뷰가 마중물이 되어 여전히 발굴되지 못 한 지역의 가능성이 더욱 넓게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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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OVAC View]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소멸에 제동을 걸다.
등록일 2024.05.08
카테고리

지역 사회

출처 SOVAC
유형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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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위기 #상생 #협력 #인구변화문제 #저출산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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