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활성화 방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임팩트투자로 사회성과연계채권(이하 SIB)이 주목받고 있다. SIB는 영국에서 개발된 후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SIB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SIB는 민간기관이 민간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운영‧수행하고, 성과에 따라 보상기관인 정부가 성과보상금을 민간기관에게 지급하는 계약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투자자 재무적 수익 달성, 정부 예산 절감이 실현되도록 설계된다.

영국의 SIB 시장은 정부 부처에 SIB 펀드가 조성되고, 정부 주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하에 개발되었고, SIB 생태계가 사회적 금융 전문기관과 정부 부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미국의 SIB 시장은 민간 중개 기관 주도로 계약이 체결되는 등 민간기관의 역할이 영국에 비해 크고, SIB 생태계가 영국에 비해 학교 및 연구기관, 민간 금융사, 자선단체 등 다양한 민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내 SIB 시장은 민간의 SIB 인프라 및 참여가 부족하여 미국처럼 민간 중심의 SIB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영국처럼 정부 주도로 SIB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에 SIB 펀드를 조성하거나 정부가 중개 기관으로 참여하는 것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주도형 SIB와 민간 주도형 SIB가 공존하도록 시장을 고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민간기관이 보상기관으로 참여하여 재원 규모를 넓히고 재정의존도를 줄여 SIB의 확장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고, 역량 있는 중개 기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연구기관을 통해 데이터 축적과 이를 활용한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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